심의위 설치·운용제한 완화 등 전부개정안

기획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끝에 부결 처리

익산시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제한을 현실여건에 맞춰 완화하기 위한 언론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지난 16일 임형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익산시 홍보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지원사업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발의한 임형택 의원은 언론조례 시행 5년째임에도 그동안 운용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6개월에 한 번씩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개선점을 찾아 반영하자는 취지다.

홍보예산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당초 조례의 취지와 실제 운용모습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배경이다.

아울러 현행 운용제한 규정이 지역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운용제한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옥상옥 우려가 주를 이뤘다.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 외에 심의위원회 권한의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줄서기 우려 등을 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임형택 의원이 “기획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위는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