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지역건강보험료 국가 대납 체계

부모사랑간병카드·사회협동 치매돌봄법 도입

지난 24일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한 조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년의 불안은 장년의 불안으로, 장년의 불안은 청년의 불안으로 이어져 불안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면서 “특히 치매는 65세 이상 인구 중 10%의 유병률을 보이는 병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은 불안사회를 해소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건강보험료 국가 대납, 노부모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사랑간병카드 발급,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협동 치매돌봄법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전체 노인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비율이 10~30%에 불과해 보험료 납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급하거나,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사랑간병카드에 대해서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시행 중이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간병비 보험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요양병원 참가를 유도하고, 간호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을 지급하는 부모사랑간병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현재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원 치료 후 재가 치료시 센터가 각급 병원의 치료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치매 환자의 건강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두고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활용, 치매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협동 치매돌봄법을 마련해 지역 단위에서 치매 전(全)주기에 걸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