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후보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공 프로그램을 갖춘 공공특수학교 설립,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평생교육기관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와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만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 환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선으로 제정되었다”면서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행정편의적인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장애인의 생산성이 70%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작업평가를 거쳐 인가가 나오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최저 제한 조차 없기 때문에 장애인은 노동을 하더라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조차 갖기 어렵다”며 장애인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현재 익산에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와 정신지체아 특수학교 두 곳이 있지만 모두 사립학교다”면서 “사서·요양·교육 보조 등 공공서비스업과 공예, 원예, 제과·제빵 등 제조 서비스업, 1차 산업인 농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을 갖춘 ‘익산시 공립특수학교’ 설립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교를 촐업한 후 장애학생은 시설에 보내지거나 가족이 오롯이 책임지는 현실 앞에 가족 중 누군가는 직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기관’을 익산에 설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중당의 전권희 후보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같은 날 발표 된 공약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의료보험 적용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 있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