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 대응모델이란 가정폭력 대응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초동조치, 수사, 가·피해자 사후관리 등 단계적 모범모델을 마련하고, 이 모델을 토대로 관련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년도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단계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 위험성 조사표를 근거로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특수·상습폭행, 상해, 감금, 손괴의 경우엔(일명 비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처리를 진행한다는 것과 단순 폭행·협박의 경우에도 명시적 처벌 불원의사가 없는 경우엔 역시 사건처리를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외부 활동이 잦은 계절임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강화된 조치 매뉴얼에 따라 일선 지역관서와 여청수사 기능에서는 전보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접근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좀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재 익산서장은 “가정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세심한 업무처리와 사후 회복적 경찰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