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에 힘써야 할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솔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선거에 혼란을 주게 됐다.

이는 익산 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 관련 재산신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고 후보는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등록대상재산이라는 것이 익산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만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익산은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까지 치달을 수 있다. 전주시 병 김성주 후보의 재산누락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다. 이것은 민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가 14일 자신의 태양광 관련 재산신고를 두고 익산 선관위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에서 태양광시설은 재산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양광시설은 처음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익산시 선관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식 절차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거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겼다. 선관위는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 익산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이에 즉각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 선관위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설비시설자체가 재산신고등록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다. 다만 그것을 건설기계나 건설설비인 중요 재산으로 여겨 그동안은 재산신고 대상으로 운용을 해왔다"고 말했다.

익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김 후보 측에서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후보측의 이의제기에 14일 전북 선관위는 김 후보측의 재산상황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북 선관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익산 선관위 관계자는 "익산시민과 김 후보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김수흥 후보자도 직접 만나보고 사과했다. 익산 선관위 입장도 김 후보자님께 설명 드렸다. 법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이 다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법의 해석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