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실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안정이 필요한 주민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익산시가 발의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이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되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 발생시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한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특히 이 조례개정으로 익산시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재난 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생계비를 비롯한 의료비, 주거비, 해산(解産)비, 장제(葬祭)비,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지급대상 기준일(2020. 4. 9. 0시) 현재 283,545명이며,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981명으로서 총 지급인원이 284,526명이며,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