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피해자도 10대, 피의자의 30.4%도 10대

최영규, 도교육청의 학생들 외면하는 소극적 태도 지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미디어 비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상황변화와 학생들의 온라인 노출 시간이 증가해 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사건 수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해와 같은 성교육안을 여전히 고집하는 수동적인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최영규 의원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변경을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자치교육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개학 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제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형식적 콘텐츠가 아닌, 학생들이 찾아 보는 실질적 콘텐츠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으로 쓰이지 않는 성교육 예산이 콘텐츠 개발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해 시기성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의 확충과 학교 밖 성교육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확대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선출한 성교육 강사진의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전문 강사들의 활동 범위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생물학적 성교육에 한정된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양지에서 충족시키고, 피의자 되지 않는 법에 치중된 성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에서 도내 아이들이 시기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시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리터러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