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교제 퇴적분뇨 문제·생태하천복원사업 재검토”

지난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왕궁축산단지를 찾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간이양로시설, 주교제 등에 퇴적되어 있는 분뇨 처리문제, 생태하천복원사업 문제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실 정책기획관, 새만금 TF팀장, 새만금유역관리단장, 질병관리본부 사무관, 전주지방환경청 과장, 전라북도청 환경 관계자 익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찾았다.

◆ 휴.폐업 축사 매입 현황 부실 지적

국무총리실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휴업과 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있는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에 따른 계획대로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 총 21만7,673㎡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모두 352억원(국비 시비 각 50%)을 들여 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그동안 휴·폐업 축사에 대해 2년 6개월 동안 계획량의 50%(11만8,208㎡) 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 간이양노시설 행정절차 문제 있다

국무총리실 정책기획관은 간이양로시설에 대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구조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양로시설 설치 금액이 표준건축비와 차이가 나는데 따른 재검토를 요구했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전면 검토해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새만금TF팀 등은 왕궁축산분뇨가 퇴적돼 있는 주교제를 비롯한 용호제 학평제 준설토 처리문제와 전체 사업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익산시가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주교제로부터 시작해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비만 늘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당초 228억원이었는데, 오늘 용역주관사인 (주)씨제이건설은 총사업비를 650억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익산시가 사업량만 늘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당초 주교제 외 학평제와 용호제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오늘 발표는 준설 계획을 발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30~40년 간 주교제 등에 쌓인 축분 퇴적물에 대한 준설 방법에 대해 용역회사인 (주)씨제이건설의 준설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전문가들과 재 논의한 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 웬 수질 정화장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 용역사가 발표한 용호제와 학평제 최 상류의 수질정화장치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용역사인 (주)씨제이건설은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주교제를 비롯한 학평제와 용호제의 준설토를 걷어내고도 학평제와 용호제에 유입되는 가금류와 축사에서 유입되는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새만금 관계자들은 "익산시가 저류조를 설치하고, 문제의 퇴적분뇨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익산시가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될 시점인 2014년 이후인 2015년에 익산시가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오염원 제거부터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 농장주 "정부의 전체 매입이 열쇠"

이날 왕궁축산단지의 금오농장, 익산농장 등 농장주들은 국무총리실 기획정책관에게 "정부가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650억원 등 수천억원을 들이고 있는 것은 모두 불필요한 일들이다"면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천억원이면 해결될 축사 전체를 매입해주면 돈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가축분뇨처리장을 지은 뉴워터주식회사가 준공을 완료하기 위해 지어준 저류조가 하루에 한 번 퍼가지 않으면 넘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근본적인 것은 축사가 없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농가 별 협의매수를 하지 말고 전체를 매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농가 대표들은 "정부가 현재 들이고 있는 수천억원의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1천억원이면 모든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며 "오염의 원인인 축사를 정부와 시가 매입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