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사업지구 밖이라도 피해가 명확하다면 보상’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철도 주변 마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전라선사업지구에 편입되지도 않은 대책위원장의 가옥<정면 주택>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즉각 수용하고 보상해줬다. 이 가옥은 이미 철거됐고 사진은 철거되기 전 모습.

 철도시설과 불과 80c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소음치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사업지구 내 편입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도

피해가 명확하다면 보상"토록 하고 있는데도 보상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주)이문금속의 현장 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대책위원장의 가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도 없이 보상하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상이유가 적합한 준공업지역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순간최고소음도가 100db(데시빌)이 넘어 비행기의 굉음, 70db가 넘어 말초혈관이 수축될 정도의 소음치와 함께 직장생활을 전혀 지속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업장 건물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5월, 익산시 인화동2가 143-1번지 가옥의 주인이 KTX 전라선 사업지구에 편입되지도 않은 이모씨가 자신의 가옥 인근 주민들과 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보상을 요구하자 그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즉각 보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모씨에 대해서는 보상 당시엔 공사중이어서 열차운행도 없었고 소음과 일조권에 대해서도 예상수치를 적용해 긴급하게 보상해 주민들 민원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민원인 (주)이문금속(인화동 1가 212-5)에 대해서는 철도건물로부터 유격거리가 불과 80cm 밖에 되지 않는 철도보호지구인데도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주간의 경우 기준치와 동일하고 야간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준공업지역의 사무실이라면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보상금액이 수십억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 (주)이문금속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6월 28일 사업장으로부터 불과 80cm 떨어진 철도의 소음치를 측정했다.

그 결과 최고 소음도는 116.7db을 기록, 환경부 기준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에까지 빠질 수 있는 소음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음측정 결과 주간의 경우 최고치 116.7db과 소음이 나지 않는 시간을 평균을 내 75db를 기록, 기준치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야간의 경우 기준치 65db보다 9를 초과한 74db를 기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보상치 않고 방음벽만 설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상을 뒤로하고 방음벽만을 설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도 동짓날 법적기준인 건물 개구부에 2시간의 연속적인 일조확보가 어려워 일조권 침해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도안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사업지구 내 편입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도 피해가 명확하다면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무시한 채 준공업지역이란 명확한 근거없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 (주)이문금속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시설공단'권익위원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상해준 이모씨의 경우 주택으로 낮에는 생활하지 않는 곳이고, 이문금속은 사무실로 수많은 사람이 낮에 생활하는 공간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모씨에 대한 보상은 주택이기 때문이고 이곳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