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의원 친구 일반산단 후보지 매입,
수목심어 지장물 보상 받아

전직 시의원과, 모지역산림조합장 등이 서로 유착되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나무를 심어 보상을 받는 등 사익을 챙기고 공여했을 공산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A씨는 전직시의원을 지냈고, B씨는 김제시의원을 지내고 현재 모지역산림조합장으로 재직중이다.

A씨는 익산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삼기면 구평리 일원에 익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남성고 동문이자 친구인 B씨로 하여금 같은 남성고 동문이자 친구인 C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다.

또, 전직 시의원 A씨는 B씨가 매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약 1천만원의 보상비를 챙겼다.

전직시의원 A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익산시의회 제4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 당시 삼기면 구평리 일원이 일반산업단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A씨의 남고 동문인 B씨는 2005년 4월 25일 그들의 친구인 C씨가 소유하고 있는 낭산면 구평리 소재 밭(田) 12,326평방미터(3,728평)를 매입하였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익산시는 삼기일반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재선에 도전 했다가 낙선한 A씨는,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B씨가 매입한 토지에 왕벚나무 등 각종 수목을 심었고, 익산시는 2007년 5월에 본격적으로 B씨가 매입한 부지를 포함한 삼기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이어 토지와 수목 보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예감한 토지의 매입자 B씨는 본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모지역산림조합으로 하여금 2008년 2월 5일 토지의 전부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수목에 대한 보상을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A씨는 수목을 심은 이후 3년간 이 수목들을 관리해 왔고, A씨와 B씨 등은 익산시로부터 지난해 7,8월 경 토지와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특히 지상권 설정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취하기 힘든 사안으로 이는 이미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를 투기하고 수목을 심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A전직시의원은 이에 대해 "B씨와 C씨, 즉 3명이 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주인인 B씨로부터 나무값과 이식보상비로 916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시의원 시절 당시 삼기에 산단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B씨에게 땅을 매입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낙선된 이후 산단조성이 확정되기 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매매가격 차액은 있었고, 지상물 수목 등에 대해 3,39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영농보상비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전직 시의원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토지를 투기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친구 3명은 함께 나무를 심었고, 친구C씨 소유의 토지를 친구 B씨가 매입하여 수목 보상차액을 공유하였고, 이후 일반산단조성사업 관련 토지와 수목을 매매하면서 단 4년만에 토지보상과 이식비보상, 영농보상비 등을 합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