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긴급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신용)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29일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가운데 법원에서 지적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고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조례 규정중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를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고친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를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특히 15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는 대형마트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의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지난 22일 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9일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추석 전 넷째주 일요일인 다음달 23일부터는 대형마트가 다시 의무휴업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