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내 항소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에 전원 서명, 발의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도내 모든 국회의원이 서명한 것이다.

군산 김관영, 전주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부안고창 김춘진, 무진장임실 박민수, 정읍 유성엽, 익산 전정희, 김제완주 최규성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통합진보당 강동원(남원순창) 의원까지 가세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 체계를 개편해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법원(고등법원)을 설치는 내용으로, 18대 국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으나 도중에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논의되지 못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판 적체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2심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