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법사위.익산갑) 국회의원은 1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막말행태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정의 풍경을 다룬 영화들이 흥행됐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진정 내용을 보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 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당사자나 증인을 가리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릴 때라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