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억 가까운 돈 위탁업체에 지불

익산시가 민간회사에 위탁한 청소업무 수익률이 시 재정 형편상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청 청소과에 따르면, 쓰레기 청소업무를 맡은 K사에 지난해 익산시가 지불한 위탁비용은 161억원 가량으로 이중 8억6천만여원이 순이익이다.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3% 가량 높고, 직원들을 위한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공과금 등을 제외한 것인데, 한 번의 위탁기간(2년) 동안 18억원이 넘는 세금이 민간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익산시는 K사와 청소업무 대형 협약을 맺을 때 법정 경비를 제외한 순 이윤율을 7%로 정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데, 법정 한도(10% 미만)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자기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챙기는 일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익산시의 대표적 민간투자사업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모현도서관 6.07%, 복합문화센터 6,38%, 익산시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6.5%, 1차 하수관거 정비사업 5.63%, 2차 하수관거정비사업 6.08%보다 평균 1% 이상 높은 수치다.

민간업체와 청소용역을 재계약할 때 협약내용을 고쳐 이윤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청소업무를 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쪼개 주기 위한 용역(권역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윤률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