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신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재활용 비용보다 비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무기한 허가제도를 재허가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익산시의 산적한 환경 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시 재활용 비용보다 비싼 부담금을 부과해 자원 수입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더 들게 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부담금 제도 시행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 5%로 낮춰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매립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낮출 경우 매립량은 누적량으로 548만톤이 줄어들고 매립면적은 총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또, 1970년대 이후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 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허가제도는 농도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되는 방식의 영구 허가제로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었다.

환경부는 이날 “새로운 허가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이로 인한 일자리가 약 1만3,800여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기술력이 축척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육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산의 경우 그동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문제가 되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소각부담금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이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익산시의 소각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의 악취문제 또한 그동안의 낮은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