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그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해, 2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했고, 추징금 2,300만원은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고, 3회 중 2회는 뒤에 반환을 했으며, 적극적인 요구가 아니며 실형 확정 시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재판부는 9일 그에 대해 2심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했다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다거나 뒤에 이를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밝히고, “원심이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