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대구간병’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족돌봄이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면서 제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가족돌봄 문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돌봄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져,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올 4월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청년 대비 삶에 대한 불만족은 2배, 우울감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이와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시행된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