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전주을), 전권희 진보당 정책위원장 등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련해 “일방적 삭감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자체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북도 1,273억원을 비롯해 전주시 860억원, 익산시 929억원, 군산시 885억원 등 14개 시군에서 총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세입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정부의 전횡이며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입 결손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특위의 지적이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역대급 지방교부세 삭감 사태를 지방재정 비상사태”로 규정짓고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채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지방 소멸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는데,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자체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이같은 일방적 경착륙은 전례없는 일이고 완화 대비책 없이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익산의 경우는 신규사업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