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고상진)가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 실정(失政)을 지적하는 서면 논평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고상진은, “작년 우리 경제는 겨우 1.4% 성장에 그쳤다”며 “이는 역대 다섯 번째 낮은 수치로서 오일 쇼크, 외환 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굵직굵직한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의 성적표”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과 법인 파산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경제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글로벌 실물 경기 부진과 지정학적 대립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이런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고상진은 이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에 손을 놓은 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히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신년 기자회견을 특정 방송사와의 말맞추기 대담 형식으로 바꾸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최근 들어 BBC와 로이터 통신, TIME과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 전 세계 유수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며 “덩달아 주가 조작과 학력 위조 등 다른 의혹까지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퍼스트레이디가 주가 조작과 학력 위조에 뇌물 수수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부패 선진국이다”라며 부패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향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고상진은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비판했다.
고상진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가결되기 위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퍼스트레이디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거부했다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크나큰 실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시장 경제의 핵심은 투명성이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뇌물 수수를 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는 나라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할까”라며 대통령의 특검안 거부가 정치 영역에서의 실책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실책이기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세일즈맨이 되어도 부족할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앞장서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꼴이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고상진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도) (경제)성장률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밀리게 된다”는 최근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의 보도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나락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경제 파탄으로 이끈 주범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덧붙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선진국이란 오명을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것만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되찾는 길이고, 추락한 우리 경제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