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마련해 유사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다.
김미선 의원은 지난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폐업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노란우산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2792건 보다 31% 증가한 3658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또한 도내 주요 상권 중 전주 동부와 익산역 주변 등이 공실률 2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익산 영등동과 부송동이 10%대로 뒤를 잇고 있다.
김미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250만 원 수준인 폐업지원금에 우리 시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며 “철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견적 및 방법 등을 행정에서 간소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용평점 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