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지원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선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초저출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 등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 지역의 광역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방안 모색과 동시에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연계된 업무를 기획, 조정,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이 감감무소식이고,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평가·환류하는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또 “2010년 1만 6천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출생아수가 2023년 6천 6백 명으로 나타나 9천 5백 명이 감소(-59%)하였고, 2016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나타나 초저출산에 직면하였다”며 ”도민들이 참여하는 초저출산 범도민위원회 출범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도민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초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재난 피해 등에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방안 모색,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등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 범도민위원회 출범 등 도민이 중심이 된 정책 및 사업 계획·추진으로 초저출산 대응 및 극복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나아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공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