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지역 중소제조업체 및 지역상권 활성화 세미나 열어 

국회 경제법 연구회 대표의원인 조배숙 의원이 개최하고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중소제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 방안'세미나가 지난달 27일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충실한 법적.정책적 대안 마련

‘지역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취지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해 조 의원은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중소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소매점의 개설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앞으로도 중소제조업체 및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정책적 대안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의회 김병옥 의장은 축사를 통해 “ 조배숙 의원이 2009년 말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형마트 등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막대한 타격을 막기 위한 것이기에 정부도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중소제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 방안'세미나의 기조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전략연구실장 김승일 박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이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저해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대학교 소병문교수 사회로 모던 섹스폰 앙상블,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공연 등 식전행사와 개회식에 이어 원광대학교 김진병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승일 박사가 발제를 했으며, 지정토론자인 익산시 재래시장연합회 김두술 회장,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김영길 과장,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김요한 센터장, 호원대학교 박문서 교수,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2시간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