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내용과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제5대 익산시의회 소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권한과 의무 조례안 발의 백태

2006 년 7월 1일부터 2010년 02월 23일까지의 의원발의 조례안 총 49건 중 손문선의원 8건, 김대중의원 6건, 박종대, 최기재의원 각각 4건, 김형화, 임영애의원 각각 3건으로 의원평균 1.9건을 넘었고 김일영, 김정기, 백경민, 오영복, 장오준, 조규대의원은 의원발의 조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의원평균이나 평균이하의 1,2회 조례의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업무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시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인 안건 발의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의무다.

그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안건 발의는 4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늠해보는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다.

손문선의원 시정 질문 7번,
최종오의원 5분 발언 9번 최다
김병옥의원, 김영배의원, 김정기의원,
소병홍의원, 오영복의원 0번

익산시의회 117회부터 143회 정례 및 임시회까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의 횟수를 보면 손문선의원 시정 질문 7번, 최종오의원 5분 발언 9번 최다로 나타났고 김병옥의원, 김영배의원, 김정기의원, 소병홍의원, 오영복의원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김대중의원과 최기재의원은 각각 5번과 4번의 시정질의를 했고 김형화의원과 손문선의원이 각각 8번과 5번의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들러났고 다른 의원들은 1회에서 4회까지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했다.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익산시의 현안문제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대안과 대책을 집행부(익산시)에 요구하고 시정업무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이라 할 것이다. 

의정활동과 당선은 정비례해야 시정,
의정 모니터링 시민사회가 나서야

지난 4년간 의원들 중 자료에 의하면 손문선, 김대중, 최종오, 김용균, 최기재, 송병원의원등이 가장 많은 의원 발의 및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제6대 익산시의회를 구성하는 6.2지방선거에서 31만 시민의 대표자들로 뽑히는 시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질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 앞으로 시정, 의정 모니터링을 맡아 감시자의 역할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 길 기대해 본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