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치로 산단 조기분양, 단기상환으로 이자부담 줄여야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소모성 경비 감축으로 건전성 도모 절실

2010년 7월 1일 익산시 민선 5기 시정 활동이 시작 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공방거리가 되었다. 이는 지자체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민선 4기 동안 1,300억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재정적 채무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방채 발행 지적에 대해 선거 속에서 이한수 현 시장은 "단순채무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로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회복에는 실제 재정 투여의 효율성과 낭비성 예산 감소 등 여러 요인들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조기 상환으로 지방채의 이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 나가야만 한다.

익산시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의료산업단지 2010년 130억 원, 일반 제3산업단지 2012년 2,5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분양을 통해 회수되면 564억 원은 조기 상환되어 우려하는 재정 부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과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산업 단지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로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실천적 과제와 함께 축제.행사 경비 지출 축소 등의 재정 건전성 도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다.

익산시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시장의 업무 복귀와 같이 내려진 지시에 의해 ‘축제.행사 경비 지출 축소’의 과업을 진행 중이며 예산 계획 과정에서 5%를 삭감했는데 다시 5%를 삭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축제 예산의 일회성 중복 투자에 대한 따가운 시민의 시선을 의식하여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축소를 통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부송동의 한 시민은 “선심성예산으로 숨겨져 있는 혈세 지출이라고 불리는 각종 홍보예산, 의원 재량사업비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40여 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민생서민정책의 실행과제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도 말했 다.

재정 투명성 책임성 높이기
재정건전성 자기개선 시급

최근 MB정부에 들어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2009년 말 기준 지방채 발행 잔액 25조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지자체의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0년 6월 9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설립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씩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시·군에는 교부금 축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호화 청사와 선심성 행사, 축제에 돈을 펑펑 쓰다 재정을 파탄 나게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기업과 학교를 유치,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탈바꿈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행정력에 따라 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6.2지방선거 당선자로 업무에 복귀하는 일성으로 ‘내부혁신과 인사쇄신’을 말하고 또한 ‘변화와 혁신’이 시민들부터 부여 된 과제라고 말했는데, 이는 재정 건전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드라이브를 제동 것으로 진단된다.

시 행정관리 시스템식 가동은 민선 4기 첫 일성이었던 도전하는 젊은 시정, 기업식 시정 경영을 또한 재차 민선 5기 시정에도 대처해서 년 간 익산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보고하고 기업 유치, 기업 투자 건수, 일자리 수 등을 보고하는 기업식 시정 경영을 펼쳐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생서민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이한수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볼 때 시민생활에 긴급하지 않은 개발예산을 축소,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전환, 따뜻하고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로라고 전망,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지자체를 보면 재정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는 등 예산성과 극대화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8대 2인데 쓰는 것은 중앙이 40%다. 한편으로는 자체노력으로 20% 수준 조달한다. 세원 자체가 지자체의 자체 경제활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자립도 상승이나 지역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를 위한 자구 노력 이 과도한 업무추진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을 크게 헤치고 있다는 현상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운영(자원배분)의 효율성문제, 한정된 가용재원에 대한 우선투자 순위 문제 등을 시민,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 혁신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여 2006년 재정건전성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던 지차제로 지역의 내생적 사업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노력하며 재정운영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해본다. /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