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도의원(민주.익산1)은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 2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을 고사시킬 수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정책은 지방 소외와 수도권 비대화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업종 156개 품종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3년부터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하는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7월 '5+2광역경제권' 정책을 발표해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입지제도 및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 및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3월에는 수도권 보전지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그린벨트 141㎢를 해제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1조7천억원의 생산 고용 3천명 부가가치 5천억원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 지난해 7월 기준 수도권 기업은 4조 8천262억원을 같은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배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토지주택공사를 분산배치하겠다고 해놓고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배신감과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다"며 "경제논리대로 한다면 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의 기준은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떤 방안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옳은 것인가를 놓고 경남도의회 의장과의 1대1 맞짱토론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