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3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건이나 돼 눈길을 끈다.

기획행정위 김대중<민주·가선거구> 위원장은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익산시로부터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내면 5년에 걸쳐 보조금액의 5%이상 10%까지를 받환받아 학교무료급식이나 보육시설의 아토피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16일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무·바선거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시의 재정이 휘청이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시장은 매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와 향후 부담내역을 표기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토록 했다. 조례안은 16일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민노·비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만 2건의 조례안과 개정안을 냈다. 우선 환경미화업무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게 할 경우 의회의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16일 가결됐다. 하지만 13일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14일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각급 공사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서 업체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불할 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규정했는데, 이 안건은 보류됐다. 의회 관계자는 "정부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어 거기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