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일정과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이 중복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53회 임시회를 지켜본 (사)'익산여성의전화' 소속 의정지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회의와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 회의가 동시에 열려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8일 익산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던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 8명 중 3명만이 출석, 성원이 안돼 개회 선언도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속 의원 8명중 3명이 예결위에 소속돼 있어 같은 시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의정지기단은 또 일명 '간담회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속기록에 자신의 발언내용을 남기지 않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간담회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공무원과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참았던 말을 뱉는 형식의 회의는 '밀실의회'와 다름 없다는 것.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에 집행했던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폐단으로 지적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안사업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은 물론, 감사 실시기간 직전의 자료까지를 요구해 감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유독 지난 년도 것만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실시한 사업을 감사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사가 이뤄지고 예방이 아닌 단순 '지적하기식'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인사로 인해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바뀔 경우 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한 사례도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지난 년도의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공개되는 회의,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