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154회 정례회가 3차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이날 김영희(민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는 익산시가 제출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열)에서 보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간수탁기관 등 경영평가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이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이 평가토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는 익산시장이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연한 기관과 예산의 절반 이상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했다. 수시평가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인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으로는 공무원과 시의회 추천인사, 회계사나 변호사,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또 경영평가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사업변경 내지 중지, 조직의 폐지 등을 해당기관에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공사인 '뉴워터주식회사'에 향후 15년 동안 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재협상을 통해 운영비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시공사와 협상할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협상 후 시장과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류시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현수막은 장당 1천원, 벽보 20원, 전단지 10원, 명함형 전단 1천원(200장 기준)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시청에서도 지정게시판 외의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만을 상대로 한 불법 광고물만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관공서에서 가장 많이 걸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며 "게시하는 측과 수거하는 사람과의 갈등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시는 보상금 예산을 1사분기에 다 소진해 예산문제가 발생했다"며 "청소년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음란물광고를 수거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 수거에 목적을 두었다"며 "전남 여수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