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책무를 부여하고,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

또 방지 시책 홍보 의무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우선 지원 등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