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정비해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자가소비용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지상이 아닌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에서 ‘부지’를 삭제했다.

또 부칙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해,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개정조례 시행 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기존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9월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