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장 연초박 단속 및 조치 미실시

폐업 후 폐기물 방치 등 문제 여부 확인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다.

주민대책위원회와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집단 암 발병 관련 익산시와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자 공문을 통해 “장점마을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내 최대 건강피해 사건인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시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료공장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왔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과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점, 비료공장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시 연초박 등 잔여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 미지정으로 인한 수사 미실시와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미흡에 대해서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