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용역비 3차례 시도, 전부 무산

조직 신설에 따른 위인설관 논란 해소 필요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터덕거리고 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위인설관 우려 해소,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선행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원을 불요불급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이미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전문적 통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재편성했다.

이를 심의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000만원 전액을 통과시켰고, 공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00만원을 삭감해 6,000만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영숙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됐고, 9,000만원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15명 , 반대 10명으로 수정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윤영숙 의원은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2019년도가 불과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두 차례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면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과연 시민들에게 시급을 다투는 절박한 사안인지, 두 차례 의회의 삭감 결정을 무시한 채 재상정돼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맞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상정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신중한 검토 후 차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담당 부서의 설명과 토론 끝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예결의 판단대로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도 “그동안 기획위는 공단 설립 필요성, 채용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시민편익 및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본예산과 1회 추경 심의 이후 여수 벤치마킹을 통해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토론과 보완 요구, 검증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검토 용역은 설립 전 단계로 곧바로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예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 후에도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등 검증 절차가 충분히 있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전액 삭감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