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연식 익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김 의원에 대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내 이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사전선거운동)는 유죄로 인정했고, 플라스틱 하수관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주민에게 제공토록 한 행위(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