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가시 법적기준 충족 외에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사전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신동해 의원은 지난 3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시 주차면수를 법적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는 없지만,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차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해 허가가 이뤄지고,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충분한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주택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교통처리계획단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적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향후 문제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을 세입으로 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비용,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보조,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조례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 발언을 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익산시는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수요 예측, 블록별 주차공급 확대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공급 및 확장계획 등의 주차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