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원룸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지난 2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12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원광대 인근 원룸사기 사건도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지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이를 믿었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선순위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을 보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