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A농업회사법인이 공적자금 유용,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정부공모 사전모의 등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7월 15일 보도>

공적자금 유용은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부풀려 받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28일 2억8,000만원 중 1억7,000만원 가량이 되돌아왔다는 게 전직 직원의 폭로다.

A법인은 이중 1,192만원 유용을 시인했다.

2018년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지원된 보조금 중 967만원이 또 다른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아왔다. 전직 직원은 쌀 가공식품 포장재 디자인 지원금 중 일부를 디자인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하며 관련 은행 거래내역을 제시했고, A법인 대표이사는 전직 직원이 한 일이고 사후에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초 23억원 규모 ‘익산시 라이스10 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사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A법인 대표이사는 최초 공고일 1월 15일 이전에 담당 공무원을 만났고 사업시행 주요내용과 지원 자격기준 등을 확보했다. A법인 대표이사와 전직 직원은 2018년 1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 사진을 문자로 주고받았다.

이외에도 현재 소규모 해썹 인증에서 일반 해썹 인증으로 변경될 경우 강화되는 기준에 따른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 일부를 타 업체 소속으로 해놓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케 하면서 서류상 직원 수를 줄이는 꼼수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직 직원은 “A법인 사무실 컴퓨터와 문자로 주고받은 차명계좌를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법인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출이 필요한데 기존 사무실에 이미 저당이 잡혀 있어 납품업체에 업(UP)계산서를 부탁해 편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용화재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건식쌀가루를 지원 받았는데 연산(제조연도)이 바뀌어 불용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단 측에 유선 확인 후 별도로 매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직 직원이 한 일이고 사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라이스10 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수요조사가 이뤄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2016년 한 번 실패 경험이 있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만났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사진을 찍어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법인은 전직 직원을 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전직 직원은 A법인 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