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80만원, 임형택 90·30만원, 한동연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연식·임형택·한동연 익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지난 17일 열린 한동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지역의 한 산악회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에서 10만원의 축의·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임형택 의원은 지난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식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선거비용 초과지출과 회계책임자 대신 직접 정산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3일에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연식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심과 같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내 이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사전선거운동)는 유죄로 인정했고, 플라스틱 하수관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주민에게 제공토록 한 행위(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