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은 외부에서 채용된 익산시청 정운초 감사담당관이 질적으로 개선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익산시청 정운초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본청감사, 집중적 회계 감사, 예방감사를 주문했다.

먼저 질문에 나선 송호진(진보. 사선거구) 의원은 “감사가 주로 시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치우치고 있고, 적발돼도 신분상 제재조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담당관실은 17개 기관을 감사해 39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으나, 신분상 조치는 훈계(22명)와 주의(15)로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은 큰 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주로 업무미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익산시 본청 위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건의 큰 공직비리가 발생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말하고 “감사원 직원이 자치단체의 감사관으로 채용된 것은 정운초 감사관이 처음인 만큼 감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송병원(민통.바선거구) 의원은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감사는 현행 5억원 이상 공사에서 1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명칭과 공사업체, 감독공무원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공사감독관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일영(민통.라선거구) 의원은 “시청에서 각종 인허가를 내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인허가 후에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감사해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영애(민통.나선거구) 의원은 “지난해 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을 처리할 때 특정인에 대해 감정을 갖고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영희(민통.비례) 의원은 “문화재단 같은 익산시 출연기관을 감사할 때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경영평가 같은 것들은 수박 겉 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대중(민통.가선거구) 위원장은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부분을 감사할 때는 서류상의 문제점 보다는 회계분석을 통해 재정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운초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받지 않은 출연기관과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민간위탁사무를 올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등록 업무나 민원 처리 지연 부문에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집중 감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