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책임성·형평성 강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시 미래농정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과거 5년간(2014~2018년) 농업보조금 세부자료를 수집·정리 업로드해 7월에 구축 완료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DB와 연계돼 농업경영체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등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한 향후 농업정책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제정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순위, 총액제, 일몰제,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업관련 투자 확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는 지난달 29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농업분야 지원을 융자금으로 확대·전환하고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1%정도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지역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보다 융자한도, 대출기간, 대출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특히 청년농업인, 창업농, 귀농인 등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4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