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남석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정보과 예산안 심의에서 “도무지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 2억3,000만원을 문제 삼았다.

익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학교시설 지원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리고 야외 체력단련기구 교체 및 힐링쉼터 조성 2,500만원 ▲원광여중 다목적체육관 조명시설 개선 3,000만원 ▲어양중 건강지압길 및 힐링쉼터 조성 4,500만원 ▲원광고 교실 이전 및 비품 이전 재설치 6,000만원 ▲천서초 체험활동 공간 및 둘레길 조성 7,000만원 등이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선정 과정의 형평성이나 지원 항목의 타당성이 문제시됐다.

조남석 의원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데, 심의를 거쳐 올라온 사업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지원들이 많다”면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익산시가 학교에 지원할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얼마를 지원하든 액수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원이 이뤄진 경우 3년 일몰제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김충영 의원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이나 강당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교실이나 비품 이전 재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익산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