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익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자체재원) 2억원만을 계상했다. 올해에는 자체재원 2억원과 도비보조 7억4,000만원이 편성돼 54개 단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4일 주택과 예산안 심의에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신동·남중동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면 그만큼 민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는 3년간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박 의원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과 달리 기존에 지원을 하다가 도중에 지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제 지원에 있어서 더 오래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비보조가 없어져 지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를 미처 예상치 못한 것 같다”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