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익산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익산시 민간위탁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혜 의혹이나 계약관계 불일치 등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태열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익산시가 민간위탁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위탁취소’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이는 익산시가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수개월 동안 실제 위탁계약을 맺지 않거나, 동의시 보고한 내용과 다른 형태로 위탁계약을 맺는 등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 익산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해 지난 6월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에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고 12월 4일 업체가 선정됐다.

앞서 7월 24일 공고가 났지만 10여일 만인 8월 5일 취소됐고,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공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관련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자격을 제한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이었지만, 실제 계약은 2020년 1월부터 3년까지로 됐다.

김태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위탁취소시마다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업무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민간위탁 동의 후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김태열 의원은 “집행부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동의내용과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실제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발생한다”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동의 후 변경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