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이 위헌 소지 논란이 있는 언론조례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언론조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현행 제한규정이) 과잉”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사전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고,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필요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언론조례는 2016년 1월 제정 당시부터 과도한 제한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초법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개정이 될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해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 결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는 익산시 홍보담당관 역시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