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는 지난 12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 가결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매 회기 때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공 속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들을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장과 집행부에게 시정 반영이나 개선을 요구해도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하는 의례적 행위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 일정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발언내용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언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