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람쥐쳇바퀴식 유입정책이 아니라 지역 정주민들의 자존감과 행복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제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익산시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은 커녕 계속해서 줄어만 가고 있다”면서 “인구정책의 근간을 인구유입에서 인구전출을 막는, 즉 현재 살고 계신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막중한 현실 앞에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했지만 금세 기피부서가 돼버린 원인은 인구문제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제로섬게임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인구 감소요인 분석을 보면 전출이유가 일자리, 육아·교육, 주거 순으로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답안지대로 해법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먼 기업유치 대신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센터 등을 집중 공략하는 방안, 지역 청년과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출원금 5,000만원 기준으로 연리 3%를 5년간 500쌍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7억5,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며,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곳”이라며 “익산시도 이제는 시민들이 익산에 살고 있다는 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주거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옳으신 말씀”이라며 “대학생 지원 등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경친화도시 조성도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취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