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21회 정례회에서 강경숙(대표발의)·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임형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익산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년마다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돌봄시설에서는 마을돌보미를 위촉해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돌봄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돌봄시설의 수요 공급과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병행해 운영하도록 했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시장은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