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을 실질적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019년 4월 1일, 5월 13일, 7월 1일 보도>

익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21회 정례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주민자치조직이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봉사나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하는 자생단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고 행정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자치회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후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공개추첨에서 탈락해도 희망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마을의 대표가 선정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며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밟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고, 시장으로 하여금 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각종 계획과 지역현안,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