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위탁처리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3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감사청구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 지급으로 예산낭비,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금강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익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해 대행하고 있고, 2010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난 9년 동안 업체에 지급된 위탁처리비용은 총 268억6,500만원에 이른다.

익산시는 이 업체에 지난 9년 동안 32억원을 악취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인근 악취 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업체 시설개선 등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비용 상승을 반영해 처리 단가를 인상해 위탁처리비를 지급해 왔다.

임 의원은 “익산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업체가 투자한 시설비 89억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민간업자가 2018년 1월 16일 110억원에 시설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주는 로또복권 같은 이상한 사업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와 같이 1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독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시설비를 감가상각으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과 똑같은 예산지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민간위탁과 달리 시설 소유권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업체 시설비는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을 반드시 바꾸도록 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