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따르되 현실에 맞게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민원처리나 사업추진에 있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살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적극행정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소극행정의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지난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을 상위법령으로 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은 “이 조례는 업무추진에 있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장여건을 반영해 문제해결을 한 경우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이나 사후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면피성·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월 22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