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의한 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 통과
농협·원협·축협 등 생산자단체 5년간 30억 이내

농업보조금의 중복지원 규제 및 총액제 적용기간·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PC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협이나 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총액을 제한해 지역 내 중·소농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는 지난 14일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금 일몰제를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으로 변경하고 적용기간을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을 최초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3년으로 했다.
총액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내로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총액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현황을 분석해 생산자단체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총액을 초과하거나 중복지원 제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을 적용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지원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 신규 또는 중복지원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공모 신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해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중복지원 규제 및 총액제 적용기간·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농협이나 법인이 총액 한도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최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적정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